공유 킥보드 규제, 앞으로의 전망은?

작년 12월은 공유 킥보드 회사들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12월 10일 공유 킥보드에 대한 모든 규제가 한번에 사라진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됨과 동시에

몇몇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공유 킥보드 규제 철폐에 대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국회에서는 재빠르게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고, 해당 법안은 오는 4월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공유 킥보드 창업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시라면 위의 사항까지는 알고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계시지 못하셔서 여러 오해를 갖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 왜 정부가 애초에 규제 철폐를 시도했는지
• 4월부터 적용될 법은 어떻게 다른지
• 정부가 바라보는 공유 킥보드의 미래는 어떤지

이번 글에서는 공유 킥보드를 둘러싼 여러 정책들의 맥락을 파악하면서

왜 정부의 움직임이 공유 킥보드 창업에 있어서 적신호가 아니라 청신호인지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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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4월부터 적용 될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용' 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위 내용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재개정 도교법은 과거 도교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즉, 실제적인 이용 환경은 작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4월부터 안전모 착용 규정이 '새로' 생긴다고 잘못 알고 계시지만,

안전모 착용 규정은 지난 몇년간 계속 있어왔던 규정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모 착용은 이용할 때마다 들고다니기 어렵다는 문제와,

공공 안전모를 비치하더라도 위생상의 우려로 이용이 저조하다는 문제로 인해서
실제 이용은 잘 안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전거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일반 자전거 또한 안전모 착용이 의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에 의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결국 안전모 문제는 개인 모빌리티라면 공통적으로 해소되어야 하는 문제이고,

굳이 공유 킥보드만 문제 해결의 부담을 떠안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디어는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킥보드 거치대를 도시 곳곳에 설치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앞으로 자전거 도로의 증설을 약속하는 등,
모든 관계자들이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중입니다.

완전한 문제 해결 까지는 한동안 이용 행태에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과거 도교법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던 부분입니다.

부주의한 이용은 사고로 이어지고,
사고는 사람들의 공유 킥보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사실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걱정할 점이 아니라 오히려 희소식이라고 디어는 생각합니다.

디어는 국토부와 업무협약을 맺어 4월 이전에도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동승 탑승에 대한 처벌 조항도 마찬가지로,
디어는 법 개정 이전부터 동승 탑승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켜왔으며

이 정책은 앞으로도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몇몇 분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달리,
공유 킥보드 서비스는 4월 이후에도 꾸준히 이용될 것이며

더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디어는 지금까지 해온 바와 같이 계속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공유 킥보드는 공유 자전거 서비스 '따릉이' 처럼,
우리 사회의 이동 인프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번 재개정 법안을 통해 공유 킥보드가 자전거와 같은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동안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고,

공유 킥보드도 그 일환으로써 인정받을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디어는 작년말 국토부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더 안전한 공유 킥보드 서비스 운영을 일구어 나가도록 약속했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시 포함한 여러 지자체들와 업무협약서도 맺으면서

디어 킥보드 거치대를 같이 제작하는 등, 안전을 위한 여러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토부 MOU

디어 킥보드 거치대

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의 롤모델인 유럽의 경우 훨씬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도심 곳곳에 자전거와 킥보드를 위한  주차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디어는 해외 우수 사례들 또한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지자체와의 협업에 적용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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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의 전망은 밝지만, 이 전망이 모든 킥보드 업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고,

이에 준비되어 있는 업체만이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에 굳게 뿌리내릴 것입니다.

 

디어는 지자체와의 소통을 담당하는 팀을 개별로 두고

공유 킥보드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수익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화합하고 기여하는 창업.

디어와 함께 일구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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